“정부는 청년 주거정책의 목표를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에 두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한채린 숙명여대 학생) “결국 둘 다죠. 우리 청년들이 좀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기본으로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시간30분 동안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거 약자’인 2030 청년 세대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후 나흘 만에 열렸다. 한 총리는 머리발언에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 고민도 다르고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도 모두 다르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 대책에 공을 들였다. 한 총리는 “지난번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서 전수조사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자’ 하셔서 찾아낸 게 한 12건 정도 있다”며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을 잡겠다”고 말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 뒤 주택 청약이나 대출, 세금(양도세·주택보유세), 건강보험, 복지 수급 등에서 혜택이 줄어들어 불리해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주거 불안을 느끼는 젊은 층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다. 이정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높은 집값 탓에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알라딘 . 이들도 본인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전체 가구의 10~20%를 청년에게 공급하게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대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처럼 느껴지는데다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한채린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라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캥거루족 청년을 위해 세대 분리 기준 및 지원 요건을 세심하게 다듬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엄격히 유지하되, 핀셋 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의 불편은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마무리발언에서 “실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의 기준을 세심하게 다듬겠다”며 “서울 중심 토론회에서 벗어나 주제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핀셋 지원으로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