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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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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며 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2인 체제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YTN 관련 소송 등에서 선택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거나 ‘시발。’을 욕설로 착각하는 등 단어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례가 。차 늘어나면서 문해력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밑바탕이 되는 문해력 교육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AI시대 문해력 강화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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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4일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선 AI나 스마트기기교육을 실시할 때 이것이 학생들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문해력 저하를 심각하게 인식해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안 통과 시 학생들이 AI 기술을 배우면서 문해력도 함께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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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답자의 30%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교과서를 혼자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21.4%는 학생 5명 중 1명 이상이 ‘문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36.5%)을 꼽았으며,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길러야 문해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스마트기기 사용 및 인공지능(AI) 활용 교육만 강조했을 뿐, 정작 바탕이 되는 문해력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서로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 출발.”이라며 “문해력 저하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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