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내국세가 최소 110조 원 이상 증가할 거라며, 추가 세수는 성장 잠재력을 반등시키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2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국세가) 올해 390조 원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세수가 크게 늘어 ‘500조+α(플러스알파)’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AI 패권 결정되는 시기…선도냐, 낙오냐 갈릴 것 박 장관은 이렇게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의 삶에 체감되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꺼져가는 성장 잠재력의 반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박 장관은 “AI(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 이럴 때 제대로 선도하냐, 낙오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며, “이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전략적 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 10원야마토게임 . 박 장관은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대해선 “‘5극 3특’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까지 와 있다”며 “예산안을 짜면서도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촘촘히 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하는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수도권과 멀거나 인구소멸지역일수록 지원금이나 지원율을 높이는 지방 배려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 예산 50조 구조조정…“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 박 장관은 지출 효율화 등 예산 구조조정과 교육재정교부금·기초연금 등에 대한 구조 개혁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박 장관은 “평가 결과 실익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폐지와 통합, 감액 등의 의견을 줘서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며 올해 27조 원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50조 원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량지출 사업의 15%, 의무지출 사업의 10%를 축소하고 사업 개수도 10% 줄이겠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목표입니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사업에 포함된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올해만 해도 76.4조 원이 지방교육재정으로 가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절감된 재원을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더 사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무지출 사업인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선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주는 ‘하후상박’ 방향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편 설계를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