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 일자리는 더 이상 복지 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생계 안정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 확대를 넘어 민간 연계와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픽사베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노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팍팍하고, 빈곤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숫자로는 성공처럼 보이는 정책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공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은 공익활동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이 짧고 보수도 제한적이라는 .에서 생계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국가데이처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자의 증가가 곧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월 30시간 안팎의 활동과 약 20만 원대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많아 국민연금이나 개인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의료비와 주거비, 식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자산 격차, 급속한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가 일자리를 확대해도 빈곤율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계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제한된 기간 동안 운영되는 단기 사업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자리의 질보다 공급 규모에 집중돼 있다는 .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노인이 참여했는지를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한다. 반면 임금 수준이나 고용 지속성, 참여자의 만족도, 사업 종료 이후의 고용 연계 여부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예산이 늘어날수록 참여 인원은 증가하지만 장기적인 자립 기반은 마련되기 어렵다.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새로운 모집을 기다려야 하고, 다음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다모아릴게임 . 고령층은 안정적인 직업인이 아니라 매년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구조 속에 머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고령층이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오늘날 은퇴 세대 가운데는 교사와 기술자, 공무원, 연구직, 기업 관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이 적지 않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갖춘 인원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과 연계된 전문형 일자리나 경력 활용형 직무는 아직 부족하다. 상당수 노인은 환경정화, 공공시설 관리, 안전 순찰 등 제한된 분야에 배치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이지만 개인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존감 저하와 직업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공공 일자리 확대에서 민간 일자리 활성화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과 독일 등 고령사회 선진국은 고령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재취업 지원과 직무 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세제 혜택과 인건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도 함께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변화가 요구된다. 디지털 행정 지원, 중소기업 기술 자문, 청년 창업 멘토링, 지역 관광 해설, 돌봄 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등 고령층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 여기에 직업훈련과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면 더 많은 노인이 민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물론 민간 참여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할 수 있으며, 연령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방의 경우 민간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 선택지가 제한되는 현실도 있다. 지역별 산업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정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복지와 고용을 별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 평생교육, 건강관리, 직업훈련 정책과 연계하는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한 고령자가 더 오래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이제는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얼마나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얼마나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는 시혜적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재정 건전성, 세대 간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숫자를 늘리는 성과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전환이 이뤄질 때 비로소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노인 일자리 정책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를 지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