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세종시와 정치권, 시의회가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한다. 대전일보DB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할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세종시와 정치권, 시의회가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한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민선 5기 출범으로 정부·여당과 세종시의 정치적 보폭까지 맞춰진 만큼 하반기 정기국회를 입법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승부를 건다는 구상이다. 세종시는 오는 29일 시청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세 결집에 나선다. 조상호 시장과 시의원, 시민·직능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과 정치권 대응,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비상연석회의는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구심.을 만드는 출발。이다. 시가 초기 조직화를 지원한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 등으로 참여 기반을 넓혀 오는 8월쯤 대책위를 공식 출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책위는 법안 심사 촉구와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전국 의제로 확산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존망이 걸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핵심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조감도. 행복청 제공 정치권과의 공조도 본격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7일 강준현 의원(세종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대책위 구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야마토게임기 . 김종민 의원(세종갑), 황운하 의원(비례대표)과도 협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와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하반기 정기국회를 승부처로 보는 것은 지금의 정치적 여건을 입법 성과로 연결하지 못하면 특별법 논의가 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되는 만큼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존망이 걸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핵심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신일 의장은 경기·충북·대전·전북의회를 잇달아 찾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향후 전국 시·도의회로 연대를 넓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다 다빈치 . 현재 국회에는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어져 온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입법 단계에 진입하면서 법안 처리 여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안신일 세종시의회의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를 시작으로 22일 충북도의회·대전시의회, 24일 전북도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연대 행보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제공 하지만 국회 문턱은 여전히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안 5건을 논의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에 따른 위헌 논란과 절차 문제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5월 공청회에서 헌법학계 의견까지 수렴했지만 후속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대 변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다. 여야가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 연내 입법에 상당한 동력이 붙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별 이해관계와 여론 차이는 부담이다. 여당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하반기는 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동력과 지역 역량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지금의 여건을 입법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행정수도 논의가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국가 과제"라며 "논의를 반복할 단계는 지났다. 이제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도특별법 제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