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토론회까지 주재하며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역대 최고 미분양, 거래 절벽, 건설사 줄도산 위기 등 정반대 상황에 처한 지역민의 소외감, 박탈감은 더 커지는 상황(부산일보 7월 24일 자 1면 보도)이다. ‘똘똘한 한 채’의 폐해만큼이나 심각한 서울-지방 부동산 초양극화의 ‘경고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부동산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3주(7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전주 대비 0.27%, 경기가 0.17% 오를 동안 부산은 -0.01%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방 전체 평균도 0%로 제자리걸음 상태를 이어갔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는 발표 이후 얼마간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5월 유예 종료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며 최근까지 서울은 매주 0.25~0.3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은 -0.02~0% 수준의 변동률을 보여주며 서울과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올해 들어 매매가격지수 누계(매주 변동률을 더한 지수)를 살펴보면 격차는 더 뚜렷해진다. 서울이 올 들어 누적 6.03%의 상승률을 보일 동안 부산은 0.27%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부산의 사정은 나은 편으로, 올해 지방의 평균 누계는 이보다 낮은 0.18% 상승률을 보였다. 단순 지수 누계로만 비교를 해도, 서울과 지방의 상승률은 33배 차이가 났다. 가령, 서울과 지방에 똑같은 10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서울은 올해 들어서만 6030만 원이 오른 반면, 지방은 180만 원만 올랐다는 얘기다. 서울과 부산은 22배 차이가 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상만 부산시회장은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거래 절벽으로 주거지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는 위축되며, 대출 압박과 고금리로 빈곤의 악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지방은 서울처럼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반대로 수요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또 다시 대한민국을 퉁치는, 서울·수도권 중심의 진단과 처방만 나온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서울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대출 규제 등 온갖 규제책을 내놓으면 서울 집값은 안 잡히고 되레 지역 부동산만 침체돼 고전을 면치 못했던 선례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동의대 정쾌호 부동산투자학과 교수도 “부산에 집 세 채 가진 사람은 세 채 해 봐야 10억 원,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30억 원인데 세금은 부산 세 채가 다주택자라 더 많았다”면서 “보유세, 거래세를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와 함께 세제 적용에 있어 수도권-비수도권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부산시 등에 요청해왔고, 부산시도 지역은 아예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 이후 부산 지역에서는 국민 절반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 기관의 한 수장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보다 더 심각한 건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 서울과 지역의 초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사실”이라면서 “또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번 토론회 사례에서 보듯, 서울 사람들 눈에는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데 세금은 부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