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의장이 20일 개회한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모두가 주목할 만한 의결이 양주시의회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이다. 내용은 표현 그대로다. 무상교복 사업의 형평성을 담보해달라는 건의다. 한상민 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제안 설명이 이렇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예산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해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모든 학교가 무상교복을 시행한다. 예산은 혈세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1인당 40만원 정도다. 도가 25%, 시·군이 25%, 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다. 평등한 교육환경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다. 파라다이스오션 그런데 현장에서는 불평과 불신이 그치지 않는다. 종잡을 수 없는 교복값 편차 때문이다. 예산이 남아 돌려 쓰는 학교가 있다. 반면 부족한 교복값을 학부모가 보태는 곳도 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은 학교별로 진행한다. 여기서 낙찰률이 50%대에서 90%대까지 벌어진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인 입찰 행위다. 원성이 높았고 개선 요구가 비등했다. 하지만 어느 지역 하나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법·제도의 한계, 예산 절감 압박, 학교별 여건 차이, 업계의 이해관계, 품질 객관성 문제 등이 불거졌다. 그렇다고 계속 두고 볼 일인가. 40만원과 20만원이 정상적인 편차인가. 더구나 혈세를 쓰는 일인데.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노력이 있었다. 공동구매 및 표준계약서 운영을 시행했다. 여러 학교가 함께 구매하도록 하고, 표준 계약서로 계약 조건을 통일하도록 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꽁머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주관 구매 표준화를 도입했다. 구매 표준안, 품질 기준, 계약 표준 절차를 마련해 학교별 편차를 줄이려고 했다. 역시 실패했다. 그렇다고 방관할 순 없다. 결국 보다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 형성의 틀을 흔들어야 한다. 기본적 구도가 있다.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이 있고, 구매를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다. 그동안 이 세 축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나온 대안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이제 가격 산정의 구도를 바꿔야 한다. 공공·학교·업체의 역할을 바꿔야 하고, 특정 절차를 축소 또는 생략해야 한다. 이런 때 양주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이다. ‘무상교복 손보라’고 촉구했다. ‘교복값 개혁’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다. 공을 받을 곳은 도(道)와 교육청이다. 만들어낼 것은 ‘교복값 정상화’다. 권역별 공동입찰, 교육청 일괄계약, 품질 인증 후 가격 경쟁, 도 단위 공동조달.... 어떤 방식이든 좋다. 지금의 구조를 깨는 게 시작이다. 경기일보 가격 경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