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동시에 오른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여 소득에 따른 부담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26년간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저 보험료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운영돼 온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초고소득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월급이 1억2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소득 격차가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꽁머니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늘어난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 등 추가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상향된다. 월 보험료 상한액 역시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오른다.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하한선도 손질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사실상 동결돼 있던 직장가입자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한다.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조정돼 현재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 하한선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해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적용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약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약 486만세대다. 정부는 하한선 조정을 통해 연간 약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층에 집중됐던 혜택을 줄이고 부담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되는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