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번에 걸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 21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49일 만에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것이다. 특검법은 2·3심을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으로선 임기 시작부터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은 물론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유력한 대선주자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다. 누구든 불법행위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오 시장과 명씨 간에 조사 의뢰와 대납 논의가 오갔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여론조사 전후 정치적 상황, 관련자 소통 정황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 시장 측이 첫 여론조사를 받아본 뒤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1000만원을 보냈는데 당시 김씨는 명씨를 모를 때여서 오 시장 부탁이 없었다면 돈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행법과 판례상 판사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돼야 한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후원자 김씨는 줄곧 명씨에게 보낸 돈이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상황에서 정황만을 근거로 서울 시민들이 불과 한 달 여전 투표로 선택한 시장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 시장이 판결 직후 항소한 만큼 2·3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이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사법쿠테타”라고 맹비난했던 일이 떠오른다. 의가 오갔다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