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룸] "방송3법, 시행착오 모아 개정할 건 개정해야" "방송 영상 콘텐츠 진흥할 독임제 기구 필요"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일명 '일베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규제 장치는 있어야 된다”면서 “(조롱·혐오 정보의) 단순한 걸 처벌하는 게 아니다. 반복적인 횟수라든가 유통 규모,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4일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대상 모욕·조롱·비하·멸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모욕·조롱을 방치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접속차단 및 수익화 제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언론은 '일베 금지법'이라 부르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지금 혐오나 조롱이 놀이화되고 유행처럼 번진다. 사회에서는 아무런 규제도 안 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서 “어느 정도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명시한 '국가적·사회적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의 경우 “5·18이라든가 세월호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조롱·혐오 정보' 개념이 추상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며 “그게 가장 힘든 작업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배재고 사건을 보면 그래도 마무리를 잘했다고 본다. 학생들이 광주일고 가서 사과하고 5·18민주 묘지 같이 참배했다. 젊은 세대 학생들이 5·18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이 법이 능사는 아니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개정된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새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두고선 “이사회 구성이 누구한테 유리할지 거의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상당히 공정하고 독립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히면서도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사 추천 주체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주체들이 처음 해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시행착오를 모아 개정할 건 개정하면 정착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이사 추천이 늦게 진행되는 곳이 KBS인데 KBS 사례를 보고 보완해야 될 .을 많이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JTBC는 종편으로서 상당히 모범적 운영을 했다. 드라마도 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경영난에 봉착한 게 모순적이다. 이제는 콘텐츠 역량을 키워 방송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금성하는곳 . 그러면서 “지금 방송 영상 콘텐츠 정책이 방미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삼원화돼 있어서 컨트롤타워도 없고 어디도 책임을 안 지는 구조다. 방송 영상 콘텐츠를 진흥할 수 있는 독임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방통위 시절부터 규제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역할을 잘하지만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의지가 없다”고도 했다.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속도가 더딘데 좀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OTT와 지상파가 역차별 상황이다.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풀어서 콘텐츠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사들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드라마도 안 만들고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최소한으로 유지만 하는데 이건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을 직권 취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진이 (대주주) 자격은 없다고 본다. (YTN 민영화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일환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 (YTN) 주주였던 한전 KDN이나 마사회도 다시 (대주주로) 들어올 생각은 충분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가 '국민정보주권 언론혁신특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선 “방송 미디어 분야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요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감이 있다”며 환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을 했다. 거기서 많은 과제들을 발굴해서 시행 방안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단돼 있다. 이 특위가 방콘 특위를 이어받아서 힘 있게 여러 과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