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552800-DFCyhMg/08088fbea.jpg" data-org-width="1080" dmcf-mid="QYXY4Aae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552800-DFCyhMg/08088fbea.jpg" width="658">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원청 사용자성이 창원컨벤션센터(세코)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등을 통해 세코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생활지원사와 아이돌봄사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공익위원은 원청 사용자성을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직종이라고 해서 하청교섭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코 공동소유한 경남도·창원시 '시설 개선' 결정권 있어 경남지노위는 최근 공공연대노조가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지난 6월12일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일부를 인용했는데, 19일 <매일노동뉴스>가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야마토게임다운 . 세코는 경남도·창원시-경남관광재단-용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구조로 운영된다. 경남지노위는 이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적어도 '휴게실 개선, 노동안전,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경남지노위는 경남관광재단을 세코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복리후생·예산·직접고용 등 주요 노동조건은 재단이 아닌 경남도와 창원시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봤다. 세코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50%씩 공동 출자해 설립한 시설로 예산도 양 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남지노위는 건물 소유자인 도와 시가 휴게실과 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결정권과 예산편성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세코 하청노동자 사망 이후 도와 시, 경남관광재단, 노조가 참여한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했고, 올해 명절상여금과 복지후생비 등 처우개선 예산이 일부 반영된 。도 실질적 영향력의 근거로 제시됐다. 경남지노위는 "노조가 요구하는 휴게공간 확보와 안전시설 확충, 작업환경 개선은 시설 보수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남도의 결정과 예산 편성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예산 지원이 곧 노동조건 결정은 아냐" 하청교섭 한계, 지자체 나서서 풀어야 손오공릴게임연타 반면 경남지노위는 경남도의 365안심병동 간병사, 창원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생활체육지도사, 그리고 양측에 공통으로 교섭을 요구한 생활지원사와 아이돌봄사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와 시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등 일반적 관리 권한만 행사했을 뿐이라고 파악했다. 경남지노위는 예산을 지원하는 권한과 노동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권한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지원 없이 임금인상이나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더라도, 예산 지원이나 처우개선 정책 시행 권한이 노동조건을 형성하거나 변경할 권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재정 지원이나 사업관리 권한만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한다면 공공정책 전반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해 공법상 행정관계와 사법상 노동관계 구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청 사용자성을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도 하청교섭의 한계를 지적하는 공익위원 의견이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담겼다. 일부 공익위원은 "예산이나 사업기준 등 지자체의 정책 결정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수행기관(하청업체)과의 교섭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의 제도적 과제로 보고, 노사와 지자체를 포함한 각 주체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