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주무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 장관 사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채택하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제기해온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은 불만의 표시로 이해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15일 “충분한 숙의와 적기 추진”을 약속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열흘도 채 되기 전에 폐지 당론을 확정한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를 의무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강한 것은 그 실효성을 진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과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런데도 검찰개혁 주무 장관이 당론 채택을 기다렸다는 듯 사의를 표명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솔루션 애초에 정부가 검찰개혁안 작성에서 손을 뗀 채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이런 혼선에 영향을 준 셈 아닌가. 이번 과정을 돌이켜보면 여권에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혼선이 극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우려된다면 정부와 청와대가 당과 적극 소통했어야 마땅한데도 김민석 전 총리는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논란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화살을 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나.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며 개혁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국정 과제가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 여권 전체가 깊이 자성해야 마땅하다. 1.top/"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