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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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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국방부]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정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도 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눈길을 끝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생도의 학부모들은 “정부가 우리 의견을 제대로 청취한 적이 없다”며 “국군사관학교에서 성적대로 3군 지원을 받으면 층위가 생겨 합동성은커녕 우열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 한 해군사관학교 재학생의 아버지 A씨는 “현행대로 해사에서 4년 동안 노력을 쏟아부어도 현직에서 추가로 배워야 할 사안이 산더미인데, 이 기간을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줄이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중인 ‘대전 자운대 4년 통합교육’으로는 해군으로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성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각군 지원에 육·해·공군별 층위가 형성돼 일부에게는 우월감, 다른 일부에게는 열등감을 조성해 오히려 합동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A씨는 “성적별로 육·해·공군을 고르게 지원할리 만무하며 사실상 물과 기름처럼 성적 분포에 따른 각군 지원이 뚜렷한 계층을 보일 것”이라면서 “어떤 사람은 성적이 안돼 희망 군에 지원하지 못한 좌절감을, 일부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각군으로 가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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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생도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진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B씨는 “공군은 신체 조건과 시력 등 특수한 기준이 있어서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국군사관학교처럼 한 번에 뽑아 놓고 3학년 때 공군을 고르라 하면 선발과 배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커리큘럼이 2+2 형태가 될지, 아니면 1+3이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다”며 “최소한 몇 년 전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만든 뒤에 1기생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군사관학교 교육 환경의 의미도 짚었다. B씨는 “바다를 보며 해군 정체성을 익히는 해군사관학교처럼, 공군사관학교는 하늘과 비행기를 보며 공군의 정체성을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청주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는 것 자체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중요한 교육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통성과 정체성을 육군 중심 구조로 묶어버리면 공군의 색깔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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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C씨는 상대적으로 졸업이 가까운 상급생들보다 후배들에 대한 걱정을 먼저 꺼냈다. 그는 “3·4학년은 어쨌든 졸업하면 진로가 이어지지만, 1·2학년은 통합·이전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도 ‘우리는 졸업하면 끝이지만, 후배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자퇴 얘기마저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고 한다. C씨는 “일부 학부모들은 ‘이럴 바엔 애들을 자퇴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한다”며 “향후 통합학교 3학년 때 지원한 군에 가지 못하는 경우 전역 지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달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 국군사관학교 기본계획의 방향부터 잘못됐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B씨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더 불안하다”며 “공청회를 연다면 정말 원.에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학부모 의견을 자문위원단에 넣는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것을 뒤늦게 설명하는 형식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C씨는 “공청회가 한 번 열리고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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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을 하겠다는 일정표를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구색을 맞추는 절차처럼 보인다”며 “밀실에서 논의된 내용을 나중에 ‘공청회를 거쳤다’고 포장하는 방식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이전 논의를 “처음부터 잘못 건드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건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구슬을 계속 이어가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엉뚱한 데 예산을 계속 쏟아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의 설명·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공식 안내장 하나 온 적이 없다. ‘어떤 이유로 이런 정책을 구상했고, 어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육사 학부모 D씨도 “8월이든 9월이든 공청회가 열리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손바닥이 안으로만 굽어 있는 사람들,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사람들만 모여 논의하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 바깥으로 굽어져 있는 손바닥,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C씨는 특히 “만약 예산이 있다면 통합 캠퍼스가 아니라 초임 간부들의 숙소·당직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국방개혁”이라면서 “엉뚱한 데 힘 쓰지 말고, 제대로 된 곳에 힘을 써달라는 게 학부모로서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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