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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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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장을 연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이 과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살려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부딪힐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16일 ‘인구구조 변화와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전 세대에 걸친 일자리 문제를 놓고 시민참여형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8월부터 11월 말까지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론화에는 전문가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다. 1단계 논의를 거쳐 일자리 세부 과제가 좁혀지면 이후 30~100명 규모의 시민 참여단이 모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공론화 테이블에 오를 주제는 광범위하다. 세부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민 참여 인원 비율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는 과거 신고리 원전 때보다 조율이 어렵다고 논의 양상도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두고 찬반을 결정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와 달리 일자리 문제는 세대·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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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도 미리 답을 정해두거나 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판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표자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경사노위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는 지금까지의 노사정 대화 틀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시도”라며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인 만큼 의제 논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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