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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7 07:44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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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리스크’가 국민의힘을 또다시 덮치고 있다. 27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국가가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에서 이 규정에 따라 397억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만난 사실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다. 중앙일보가 26일 입수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 자산은 1315억776만원이다. 대부분은 토지(756억원), 건물(160억원), 임차보증금(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원이었지만, 이 돈을 반환금으로 활용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건비 등 상시 고정 지출액이 대부분이어서다. 지난해 4분기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조직활동비 등으로 141억9300만원을 사용했다 손오공사이트 .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용 예산으로 인건비와 정치 활동비 등을 대는 것도 빠듯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020년 새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후 당명·당 색·로고 개정 작업과 함께 새 여의도 당사인 남중빌딩을 400억 원대에 매입했다. 중앙일보 당내에선 “여의도 당사를 파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당 사무처 관계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반환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1심 유죄라도 곧바로 당사 매각 문제에 직면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반환 이슈가 현실화하면 부동산 처분 외 방법이 많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국회 인근의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원에 구입해 6년째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도 당사를 매각한 전례가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시절 ‘차떼기 사건’ 여파로 823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기 위해 2004년 여의도 10층 규모의 당사를 매각했다. 시세 1000억원이 넘던 천안 연수원도 국고에 헌납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보수 혁신 차원에서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차리기도 했다. 2002년 발생한 차떼기 사건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인근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황금성 다운로드 . 중앙일보 아이러니하게도 국고보조금 반환 이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골치거리 중 하나였다. 2024년 11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의 반환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재판이 중지됐지만, 추후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1심 선고 때부터 보전금을 가압류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방지법’이 도리어 국민의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으로 정권도 내주고, 당사까지 헌납할 판”이란 말이 나온다. 2025년 1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뉴스1 ">황금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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