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는 시。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후속 조치를 진두지휘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발을 빼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줄곧 우려해왔다. 지난달 당시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정 장관의 사퇴 의사에 비춰볼 때 정부 내 엇박자는 여전한 셈이다. 국민 대다수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장윤기 사건에서 똑똑히 봤다. 그런데도 내달 당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위세에 눌렸다. 이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도 되는지 불안감이 적잖다.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갈등을 풀지 못한 무력감을 토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 장관은 앞서 국회에 나와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검토하는 전건송치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들이 더 소외된다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아랑곳없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으려 한다. 다만 비판여론을 의식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는 전건송치해 검사가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오리지날신천지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도 이들 7개 범죄만 예외로 둔 건 자의적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주가조작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는 방치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정 장관의 우려에 공감한다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보완하는 것이 순리다. 반대로 정 장관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의 사표는 야당이 지적하듯 “명분도 소신도 없는 정치쇼”일 뿐이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 장관의 마지막 행보가 쇼로 끝나서야 되겠나. 이뤄지면 후속 조